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에서 착오에 관련된 문제를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논점이 무엇인지와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착오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를 착오 혹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착오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의 유형
-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자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예시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승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로 예시로 100만원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을 1.000만원으로 작성하는 경우와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 동기의 착오 :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동기를 당해 의사푯히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표시기관의 착오
- 전달기관의 착오
착오의 효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착오에 관현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착오
문제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 ④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치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②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된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