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용어를 바탕으로 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의 분류
- 획지와 필지
- 용도에따른 분류
-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
- 도로상태에 따른 분류
- 소유권 인정여부에 따른 분류
- 기타 토지 용어
획지와 필지
1. 획지
획지는 인위적, 자연저그, 행정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고 있으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중요시되며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2. 필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최소 등기 단위를 말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단일 등기 단위로 표현됩니다.
용도에 따른 토지
1. 택지
택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인 토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건축물 대지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필요하거나 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2. 대지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토지가 지정한 토지가 지정한 토지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3. 농지
농지란 전·답·과원 등 법적 지정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다생물 식물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4. 입지
숲과 초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5. 후보지
예를 들어, 토지, 주거용 토지, 농지 등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 속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거나 임야에서 농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6. 이행지
토지는 주거 지역, 농지 지역, 임야 지역 내의 하위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며, 전환지의 경우 지목 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의 분류
1. 소지
택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였던 땅으로 원래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2.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등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대지를 말합니다.토지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건축물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수도 이외에는 용터로 쓰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3. 건부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부지로 지상의 건물로 인해 건물 부지의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물 등이 부지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부지가 나지에 비하여 최상인 경우 기대감이 낮아서 건부 감가에 의하여 건축물 부지 가격이 나지 보다 저렴합니다.
건부지 가격이 나지 평가 가격보다 높은 경우 건부증가라고 하며, 반대의 경우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4. 공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으며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
도로상태에 따른 토지의 분류
1. 맹지
타인의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로 건축법 상으로는 맹지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으므로 맹지는 주변의 토지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2. 대지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에 연접된 부분이 협소한 토지로 자루형 획지라고도 하며 건축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인정여부에 따른 분류
1.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에 잠긴 토지로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접,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저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뜻합니다. 포락지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무관하게 국유입니다.
2. 법지
법률상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로 택지 경계와 인접하여 있는 경사진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3.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빈지는 법률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 및 수익의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기타 토지용어
1. 성숙지와 미성숙지
성숙지는 건축 활동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며 미성숙지는 건축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2. 한계지
토지 이용의 최외곽에 있는 토지로 상품의 총 가치와 생산 원가가 일지 하는 토지입니다.
3. 선하지
고압 전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과 거래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한지
도시 토지로 지가 상승 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5. 유휴지
개발하여야 할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경우입니다.
6.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상태의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처음 듣는 용어가 많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관련된 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참고해 가면서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접해봤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므로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